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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중국의 전쟁 발생 위험은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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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동민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12-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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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로시가 대만을 방문한다고 하자, 중국은 엄중 경고를 했다. 미국과 중국은 서로 설전을 벌이며 맹비난을 했다. 현재 중국이 군사훈련을 하며 대만을 봉쇄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정말로 대만과 중국은 전쟁이 발생하나? 지금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대만이 중국에 흡수될 것은 분명하다. 대만 정치권에서는 정책 수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2019년에 홍콩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 반정부 시위가 거세게 일어났다. 한편 대만에서도 친중파와 반중파의 대립이 격렬하게 발생했었다. 정치권이 둘로 쪼개지면서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었다. 2020년 대선에서 반중파인 차이잉원 후보가 57.13%로 당선되었다. 친중파였던 한궈워 후보는 38.61%로 패배하였다. 그리고 한궈워 후보는 가오슝의 시장이었는데, 2020년에 탄핵되어 시장직도 잃게 되었다. 아직까지는 반중파의 세력이 더 강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황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다. 대만의 출산율은 한국보다 상황이 안좋았다. 2010년에 출산율이 0.9로 전세계 최저수준이었다. 2021년 출산율은 0.98로 한국보다 높지만 여전히 낮다. 인구 유지를 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인력을 수입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그러면서 외국인 이민자의 수가 증가 중이라고 한다.

중국은 지정학적인 위치가 여러 나라에 둘러쌓여 있다. 또한 변방에 여러 소수민족들이 자리잡고 있다. 내몽골 자치구,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베트 자치구 등이다. 이 소수민족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 정체성 희석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족들을 소수민족 자치구에 대량 이주시켰다. 그리고 소수민족들과 한족을 결혼시켰다. 이어서 역사공정을 통해서 민족성을 뿌리부터 뒤흔들었다.

대만 또한 이와 다를 바가 없다. 대만인의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고 있는데, 빈 곳을 중국이 파고들었다. 공산주의 국가의 사람들도 대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실정이다. 대만의 국제결혼 가운데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다. 2020년 대만 전체 결혼의 3%에 해당한다. 그다음으로 많은 나라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인과 결혼하는 대만인의 숫자도 약 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눈에 띄이지 않지만 친중파의 수는 점증적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중국의 영향력은 강해진다.

대만의 반중파와 친중파의 대립은 아직까지 반중파가 우세하다. 그러나 중국인의 증가로 인하여 친중파에 서는 인구가 많아질 것이다. 또한 외국인 이민의 증가로 인하여 내국인과 외국인, 소수 원주민과의 대립이 커진다. 극심한 이념 갈등과 내외국인 갈등을 필두로 하여 대만의 정치는 사분오열될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친중파들은 대만 내에서 분리독립을 요구하게 된다. 합법적인 민주주의 체제의 틀 속에서 자치구를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 대만은 중국에게 흡수 통일되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들게 된다. 투표를 하여서 다수결에 의해 흡수 통일을 주장할 것이다. 다만 친중파와 반중파는 서로 격렬한 대립이 오가고 있지만 어느 한쪽으로 승기가 기운 것은 아니다. 다음 세대로 가게 되면서 쪽수가 한 쪽으로 기울게 된다. 그러면 이 때가 시작 시기라고 보면 정확하다.

2022년은 신냉전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했다. 미국을 중심으로한 나토체제에 대항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베는 쿼드라고 하는 다자안보체제를 만든 장본인이다. 쿼드는 일본, 미국, 인도, 호주 4개국의 안보협의체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2010년대에 일본은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넘겨주지 않으려 하였다. 또한 일본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도 더불어 존재하였다. 대신에 동남아, 인도, 남미 등의 개발도상국으로 눈을 돌렸다.

일본 전 총리 암살 사건에는 몇가지 특이사항이 존재한다. 암살범의 범행 이유가 종교단체에 대한 원한 때문이었다. 암살범 야마가미 테츠야의 모친은 일본 통일교의 신자였다. 재산을 헌금으로 기부하였고, 결국 파산까지 이르게 되었다. 가족끼리 갈등하게 되고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다. 이에 원한을 품은 야마가미는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본 통일교는 반공산주의 운동을 해왔다. 과거 냉전시기에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이 격렬했었다. 그 시기에 반공산주의 진영에 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아베 전 총리가 소속되었던 자민당과 일본 통일교를 비판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우연스럽게도 이들은 반중국 전선에 서 있었던 단체들이다. 신냉전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면 시사하는 바가 많다. 자유주의진영과 공산주의진영의 경쟁이 동아시아를 비롯해서 전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지금 중국이 곧바로 대만을 침공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대만이 중국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 저출산, 국제결혼, 이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친중파의 세력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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